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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일상

저출산 문제.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09025504097&p=hankooki

요즘 또 종종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는데

그 정책이라는 것들이 대충 둘 낳으면 얼마, 셋 낳으면 좀 더, 넷 낳으면 더 좀 더

이딴식이다. 정책 입안자들이  많은 수의 여자들이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제대로 모르니까 저런 식의 정책들만 나올 수 밖에 없다.

돈 천만원 받을라고 아이 4명 낳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세명, 네명 낳을 때 돈 더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결혼한 부부들이 그리고 여자의 입장에서

그 첫번째 단 한명을 낳고 싶게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더더욱 중요한 일이다.

단 한명을 낳기도 회사에서의 시선과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육아에 대한 압박이 엄청난데

돈 좀 지원해준다고 3명 4명을 출산하기를 바란다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다.

대기업은 그래도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어느정도 보장되어 있고

선생님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더더욱 잘 보장이 되어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여성들은 그러한 혜택조차 받지 못 하고 있다.

당장 아이를 가지면 회사에서 눈치주고 나가라는 압박 주고

한달에 100만원 받고 있다고 쳐도 아이 가져서 회사 그만두면 당장 못 버는 돈이 1년에

1200만원이다. 그런데 돈 몇백준다고 아이를 3명 이상 낳는 것이 가능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2,3,4명을 낳게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갖고

그렇게 육아의 기쁨을 알게되면 자연스럽게 둘째도 갖고 셋째도 갖을 수 있는거지..

첫 아이 낳기도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회사걱정에 교육걱정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말이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머리로만 생각해서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다.

왜 많은 부부들이 아이 갖기를 꺼려하는 것인지 한번 직접 느껴보고 듣고 경험해봐야 한다.

법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되어있다고? 개소리지...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에는? 보육시설도 모자라는데 결국 또 부부는 아이 낳기 전과 같은

고민을 한다.

네명 낳으면 돈 천만원 준다고? 안 낳고 회사 다니면 몇천만원을 버는데? 개소리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정부는 정책을 입안 할 때도 심사숙고 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국민들이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서 정말 "이 정책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끝까지 지켜지겠군나" 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하다 말고, 정책 뒤집고, 4명 낳으면 돈 천만원 준다고 홍보는 졸라게 해놓고

막상 돈 받으러 가면 "이런 저런 항목 때문에 안되겠는데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