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시흥에서 주민소환제 첫 시행

서울서도 "비리 퇴출" 주민소환제 첫 깃발

오늘 뉴스에 저런 내용이 나왔다.

뇌물을 받아먹은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저 자리에 앉아있고,
그것을 굳이 저렇게 주민소환제를 해야 저들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왠지 서글프고 짜증이 난다.

검찰은 뭐 하고 있길래?

아무튼,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전단지 들고 다니고, 거리 홍보해서 서명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전체 유권자의 특정 %에 해당하는 수 만큼 서명을 받아야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불만이다.

인터넷으로 자신의 모든 통장 거래까지도 하는 마당에
투표라던가 저런 주민 소환제는 거리에서 홍보하고 서명을 받는다.

최진실법이라던가 해서 악플러들을 막는 다는 명목하에
인터넷에 제갈을 물리려 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꾼들 자신들의 목을 죌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하려하지 않는다.

나는 투표와 주민소환제의 서명은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서등을 사용하여 한 서명도
유효한 서명으로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활에 바쁜 시민들이 사실 서명을 어디서 하는지 하고는 있는지
알지 못 하는 경우도 많으며, 옛날과 달리 출근시간 지나버리고 나면
광진구에 사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 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마당에
(즉, 광진구에 있다고 전부 광진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죄를 지은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대선이나 총선 또한 투표율이 엄청나게 치솟을 것이다.

이미 대의민주주의가 썩을대로 썩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국민들의 눈이 필요하고
그 수단으로 인터넷이라는 훌륭한 매개체가 있는 것이다.

악플러를 막는 것도 좋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견제 할 수 있는 법안 또한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대는 끝났다.